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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공사대금 3500만원 전액 인용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완공된 가게에서 사업 시작한 채무자에게 전액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완공된 가게에서 사업 시작해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서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 전액 회수한 사례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한 가게에서 사업을 시작한 채무자,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서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
공사대금 3,500만 원 및 지급명령 신청 비용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건설 회사를 운영 중인 의뢰인은 A씨의 의뢰를 받고 건물 신축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 체결.
2) 계약 사항대로 공사를 마치고 가게를 완공하며 실내·외 인테리어 작업까지 완료함.
3) 이후 A씨는 의뢰인의 회사에서 완공한 가게에서 사업을 시작함.
4) 그러나 A씨는 계약서 상의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함.
5) 총 3,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서부터 지급명령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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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지급명령에 임하였습니다.
1)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며 약 한 달의 추가 변제 기한을 부여한 점.
2) 그럼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한 점.
3) A씨는 공사대금지급각서까지 작성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고, 상대도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4)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A씨의 경우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점.
5) A씨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3,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6) 지급명령 신청 비용도 채무자인 A씨가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공사대금 3,500만 원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서를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채권자가 받지 못한 공사대금 3,500만 원 및 지급명령 절차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서를 받아보았을 때도 공사대금 변제를 하지 않더니,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보고 나서야 수차례 나누어 공사대금을 입금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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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 진행 전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죠.
지급명령 결정 혹은 소송의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까지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대개 큰 금액이지만, 실제로 이를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공사 계약을 위해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는 독이 될 수 있는 막연한 기다림은 그만 두시고, 테헤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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