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특수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중학교 당시 친구들과 있었던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죄목은 성폭력처벌법상의 특수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그리고 강제추행까지 총 3가지였고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의뢰인은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촉법소년도 아닌 나이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경찰에서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까지 들어와 있어 의뢰인의 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럽고 크게 걱정하시고 계셨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의뢰인과 그 친구들이 교실에 있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가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점,(특수강제추행)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확대하여 캡쳐한 사진 2장을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뒤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였다는 점,(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그 외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점(강제추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사안이 중하고, 이전에도 다른 사람 혹은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 등을 촬영 및 유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었죠.
제4조(특수강간 등)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특수강제추행은 그 죄목 자체만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을 가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죄목이 적용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이 부담스러운 사건이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와 강제추행이 추가로 적용되어있어 해당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의뢰인과 소통하며 고소내용과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기로 하였죠.
실제로 의뢰인은 많이 억울해하며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쌍방이 함께 장난으로 했던 내용들이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어서 이에 대한 다른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맞춰가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 중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교실은 여학생 교실이라 해당 교실에서 끌려나왔다는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 화장실에서 만나 서로 성기를 톡톡 치는 장난을 이전부터 하였을 뿐 피해자를 구속한 상태로 억지로 만진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팬티만 입은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 의뢰인도 똑같이 장난으로 받아들여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특별히 성기 부위를 확대하여 캡쳐, 유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등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갓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디테일한 지적에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며 방어를 이어나갔고, 스스로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자신도 똑같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먼저 사진을 보낸 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였죠.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수사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 사이에 용인되어온 장난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이 역시 친구들 사이의 질나쁜 장난으로서 피해자 또한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런적이 없다는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위 사건만 하더라도 성기를 만지거나 사진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실제로 변호인 선임이 없었다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기란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가의 빠른 조력을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고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판단과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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