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4회차 공공기관 재직중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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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미 많은 선처를 받았다는 생각에
6년 전인 마지막 전력 이후 성실히 대리 호출을 하며 술을 자제하던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회식 자리에서 한사코 술을 거절하였지만,
직장 동료들의 권유에 소맥을 마시게 되어 대리기사님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기사님께서 잠이 든 의뢰인을 깨웠으나 깊이 잠들어 깨지 않자 차를 인근에 세워두고 가셨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주차를 다시 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0.212% 수치로 단속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수치도 높은 편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조력을 진행해야 했죠.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으로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업무 유지가 불가한 상황이라 벌금형을 목표를 대응을 하여야 했습니다.
헌데, 0.212%의 높은 수치와 3회의 다수 전력 중 10년 이내 재범이 포함 되어 있어
실형만 면해도 성공한 사건이라 볼 만큼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라도 받았다간 업무상 신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 구제팀은 의뢰인에게 맞는 조력 방향에 대하여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였습니다.
1. 10분가량 약 300미터 구간을 운행하여 주행 거리가 짧은 점
2. 인적 내지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마지막 전력 이후 6년 간의 대리호출 내역을 첨부하여 성실히 대리운전 활용을 한 점
4. 의뢰인 본인과 지인들 모두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 가정의 생계를 위한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최종 선고 벌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의 의뢰인의 경우, 어려운 사건임에도 의뢰인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힘내주시어
저희가 요청 드린 바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셨던 분이라 더욱이 기억에 남습니다.
당소의 조력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간절함과 진정성이 닿은 듯 했던 사건입니다.
위 언급한 조력 내용 뿐만 아니라 수많은 참작 사유들이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로 테헤란만의 맞춤 양형자료 양식을 제공해 드릴테니
저희를 믿고 한마음으로 진행 한다면 원하시는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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