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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습관처럼 운전대 잡았다 적발된 음주운전3회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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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사원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았고 회식도 많았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었던 의뢰인은 이젠 정말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마시더라도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려 노력했죠.
사건 당일도 간단하게 회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김에 습관처럼 본인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주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죠.
수치는 0.113%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벌금형 전력도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주변에 괜찮은 법무법인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의뢰인은 전력이 이미 2회나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생각으로 찾아주셨죠.
이에 본 법무법인도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접수 즉시 의뢰인과 통화하여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후 사건 분석과 면담,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펼쳤죠.
1.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가장 최근 적발이 14년 전에 있었던 점
2.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4. 어린 자녀 3명을 포함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5.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의뢰인의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는 점
6.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늘 이용해 온 점
7.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회에 음주 자체를 줄여보겠다며 다짐까지 하셨죠.
끝으로
음주운전3회는 재범에 재범을 더한 격입니다.
그렇기에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기에 속히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전문 변호인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에 진심을 담아 의뢰인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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