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강간죄

강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

2024.12.04

피해자는 서울구경을 하기위해 서울로 놀러가게 되었고, 저녁부터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집 안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가 잠을 자기위해 침대에 눕자, 약 5분 뒤 의뢰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그냥 잘거야?”라는 말과 함께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팬티와 바지를 벗긴 뒤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하며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와 같은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를 주장한 것인데요, 관계 당시의 녹취나 동의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어 몹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쪽에서는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만큼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강제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죠.

강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 중한 죄목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야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실이 아닌 피해자의 주장으로 누명을 쓰고 처벌을 받게된다면 의뢰인이 얼마나 억울할지 이해하기 때문에 빠르게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성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리기 시작하였죠. 피해자와 알게된 경위부터 피해자가 서울로 올라오게 된 계기, 그리고 관계 전후 나눈 대화내용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모두 검토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이나 대화내용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강간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후의 모습과 행보를 적극 지적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공략하였죠.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도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기재하였죠.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높은 형량을 가진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형만 선고되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등 모든 양형사유가 참작이 되어야 겨우 집행유예 정도를 노려볼 수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이번과 같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상태로 저희 법인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주워담을 수 없는 법. 이미 받은 조사와 진술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처럼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자료확보와 이를 활용하는 적절한 판단이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처럼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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