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불안증세로 약 복용중이던 수치 0.116% 적발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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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겪었던 오랜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던 당일에는 회사 동료 몇명과의 회식이 잡혀있던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기 전에 벌써 10여년 가까이 복용해오던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약과 알코올 성분이 혼합되어 심장이 빠르게 시작하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서둘러 귀가해야함을 인지한 의뢰인은 그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말연시의 특별음주단속으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단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도로의 가드레일과 접촉사고가 있었으며 수치가 0.116%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을 위기였기에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적발되었으며,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의 전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적발이 아닌 높은 수치와 더불어 물피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이고 법리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적발 당시 평소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 성분이 혼합되어 제대로된 사고가 불가하였다는 점
2.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물피였으며,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0여년의 시간동안 한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점
5. 평소 주취시마다 빠짐없이 대중교통 혹은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6. 의뢰인은 어머니와 단 둘이 거주하며, 의뢰인의 소득이 가정의 주 소득이라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음주적발에 대한 형량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국가에서는 음주적발에 대한 처벌을 더욱 공고히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치를 넘길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해도 얼마든지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분야입니다.
조금이라도 선처를 위한다면, 늦지 않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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