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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밀수, 세관 적발되어 기소유예, 투약은 무혐의 받은 사례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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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밀수, 세관 적발되어 기소유예. 그러나 투약은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태국 여행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중 공항 세관에서 대마 액상카트리지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약검사를 하였는데, 케타민, lsd, 헤로인, 대마 등 양성반응이 나와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태국에서 누군가가 본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전자담배를 선물로 주어 대마인지 알지 못하고 한국으로 가지고 왔을 뿐이고, 태국 클럽에서 누군가가 준 담배와 음료를 마시고 기절한 적이 있는데 이 담배와 음료에 마약성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고의로 마약을 투약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대마임을 알면서도 한국으로 가지고 온 사실 및 고의로 케타민, lsd, 헤로인, 대마 등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대마 밀수만 하더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 관계로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혹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마 밀수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가지고 온 대마 카트리지에 대마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는 점, 외형이 전자담배와 완전히 동일하게 생겨서 전자담배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과 관련하여서는 태국 여행에 동행하였던 일행이 태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제출하고 당시 태국 송끄란 축제 기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물총에 마약성분을 섞어서 여자들한테 쏜다고 하는 바 그런 이유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고 추가로 당시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음을 증명할 진단서, 진료 기록 등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마약 투약과 관련한 테헤란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마약 투약 혐의를 제외한 대마 밀수 혐의만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대마밀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선도 및 재활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마약을 유통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에서는 대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마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게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