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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0.12%로 적발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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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6개월 전 면허취소수치로 적발되어 이미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회사 후배들과 회식을 한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택시를 타고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 달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내려가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당해 경찰에게 음주수치 0.12%로 적발되고 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져 징역을 갈까 걱정됐던 의뢰인은 적발되자마자 저희에게 문의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기존 적발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에 속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으로, 처벌 수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에 따라 최장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형량
▶ 무면허 운전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추가적으로 10년 이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선이 높아져 최장 6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단은 경합범이 될 수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추려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했다는 점
2) 택시로 집까지 왔고 평소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성실히 이용했다는 점
3)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나지 않아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에게 부채가 많으며 징역형에 처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5)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방지 교육 및 음주운전 방지 교육 등을 성실히 이수했다는 점
6) 더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가족 명의의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
7) 의뢰인은 진정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장의 수필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8) 가족과 직장 동료를 비롯한 주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정성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주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에 처할 뻔 했으나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셨다면 징역형까지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 사안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조력을 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 확실한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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