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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킥보드음주운전 상태에서 0.12%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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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택시를 타기에는 거리가 가까워 술마신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높은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면허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의뢰인은 0.12%의 수치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운반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누구보다 면허 구제가 간절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우선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고자 치밀하게 사건 분석에 힘을 썼습니다.
1.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2. 건설 현장에서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3.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
4. 심리센터에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는 점
5. 부채가 있으며, 두 아이의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당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6.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던 점
7.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과 탄원서를 비롯한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해 결과적으로 110일 면허 정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 센터의 조력으로 인해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끝으로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더욱 신중히 행정심판에 임해야 합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면허취소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처사유를 강력하게 입증하여 면허구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초기에 저희를 찾아 주신 덕에 수월하게 면허구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365일 24시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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