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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면허취소 구제
편의점 점포 관리업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이 필수였던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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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 점포를 관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편의점 곳곳으로 물량을 전달해야 하는 분이었기에 운전은 필수였죠.
그렇기에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신 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셨습니다.
이는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죠.
지인들과 간단한 술자리 후, 귀가하려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30분가량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본인이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렸고, 0.087% 수치로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기에 본 법무법인을 속히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받게 됩니다.
또한,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 0.08% 이상 : 면허 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0.08% 이상이었기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도 위험해지기에 의뢰인에게 면허 구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그간 의뢰인의 운전 경력 등을 확인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2. 12년이 넘는 운전경력에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3.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온 점
4. 사건 당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한 점
5.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6.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된다면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들의 생계 또한 위험해진다는 점
7.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 정지'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조속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제는 기간 안에 충분한 사유와 양형자료로 구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제가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결단코 가벼운 사건은 없다는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로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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