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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4회째 적발로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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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올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었고,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급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죠.
의뢰인에게 하루를 살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스트레스를 술 한 잔으로 잊어보려 했고, 홧김에 운전대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시작하고 곧바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098%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전력도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4회 적발이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만은 피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10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사처벌은 적발 당시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6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3,0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인단은 속히 사건 경위부터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2. 주행거리가 짧았으며 수치가 만취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3. 아버지가 입원한 상태이며 부양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다는 점
4.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도 위험해진다는 점
5.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후 13년이 지난 점
6.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사건 당시 차량을 매각한 점
7.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8.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이런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째였으나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주취운전으로 인한 적발이 2회 이상이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분께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변호사가 있는 곳,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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