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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동정이력 전과로 가중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거부하였으나,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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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개인 사업장의 대표로, 다른 회사의 대표님들과 미팅자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어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르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늦은 시간 탓에 쉽사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와야 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길에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로 인해 번화가를 빠저나갈 수 없자, 불법 주차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빼 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주는 의뢰인에게서 술냄새를 맡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약 7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겁이 나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 44조 2항
▶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처음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지켜야 했고, 실형 선고는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이번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니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형 선고만을 막고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여 저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었고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당시에 우발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3. 당시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30M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며, 어떠한 인적, 물적 사고도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약 7년 전이며, 그 때 이후 음주운전 재범을 위해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해 온 점
5.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종합적인 심리검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6. 현재 가정이나 술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자체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중이라는 점
7.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시 회사는 문을 닫게 되며, 이로 인한 직원들의 실직,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8.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충분히 주장가능한 여러 양형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실형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의뢰인을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희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처음이라도 만취 상태와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줄 변호사와 함께 해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주사건으로 가장 급박한 순간, 저희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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