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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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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주행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도 상당 부분 심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공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매일을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초기대응이 부족했던 터라 실형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구공판 회부 시점부터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를 찾아주셔 신속하게 대응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의 사건의 심각성을 늦게 알게 되었고, 초기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에서는 우선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인정하고 이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1. 가장 피력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였습니다.
2. 음주사고뺑소니였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형사공탁을 진행하겠다는 점
4.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5. 가족, 배우자, 지인의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했다는 점
등을 피력해 실형의 선고가 나오지 않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과 함께라면, 음주 뺑소니도 실형 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