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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위기에 처한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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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사고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201%로 높은 만취상태에 적발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하였고,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므로 긴급구조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죄목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건으로 피의사건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초기대응부터 탄탄하게 진행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하게 저희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로 오셔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해 최소 1년,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진행 방향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하였습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피의사실을 부인하였고,
1.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2. 이미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하였으므로 도주로 보기 어려운 점
3. 피의자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4.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긴급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5. 또한 징역에 처해질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6. 평소 타의 모범이 되었고, 주변인들이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는 점
등을 피력해 도주치상의 점 무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
의뢰인은 집행 유예 3년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센터는 위험운전치상을 비롯하여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음주사고, 저희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실형 면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진 테헤란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