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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무혐의
데이트성폭행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헤어진 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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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성폭행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 헤어진 후 고소당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박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소개팅 어플에서 여성 최양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다가 박씨의 고백으로 교제하게 되었죠. 그러나 박씨는 점점 최양에 대한 애정이 식어갔고 이를 느낀
최양은 점점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데요. 박씨는 ‘이럴 거면 그만하자’는 카톡을 남기고 최양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데이트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박씨는 결백했기에 해당 사건이 단순 헤프닝이라 생각했으나,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 테헤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쟁점 및 조력
박씨는 데이트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보았으나, 헤어진 후 최양과
나눈 카톡을 모두 삭제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당소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당시, 두사람이
나눈 대화를 모두 복구할 수 있었죠. 대화 내용을 분석했을 때, 최양이 ‘다음에는 언제 또 볼까?’, ‘아직 생각난다.’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강압적인 성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데이트성폭행은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엄중한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소명할 증거가 일절 없었던지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당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데이트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의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혐의에 대응해야만 하는데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언제든 편히 연락해 주십시오.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1:1 맞춤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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