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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1,300만 원만 인정 일부 승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만, 3,000만 원 청구금액 중 1,300만 원만 인정되어 일부 승소

2024.04.30

사건 쟁점


 

 

어느 순간부터 골프를 같이 치는 남성 직원 A의 아내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직원들과 상사와 골프를 다녀오기만 하면, 남성 직원 A씨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려고 했다고 하는 데요.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있었는지 의심을 하다, 

결정적으로 의뢰인 김소미(가명)씨와 남성 직원 A씨가 찍은 SNS 사진이 발견되어 

의뢰인 김소미씨는 상간녀 소송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관계

 

첫 면담에서는 의뢰인 김소미(가명)씨는 남성 직원 A씨와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골프를 일주일에 1~2번씩 치기에, 그냥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세한 면담을 통해 결국,

골프를 계속해서 함께 치다 보니, 정이 들었으며 서로 챙겨주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가끔 손만 잡았다고 합니다. 

남성 직원 A씨의 가정을 파탄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으며, 두 사람의 애매한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문 변호인인은 의뢰인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의 자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락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서로의 이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다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단지, 골프를 치며 오며가며 마주쳐 정이 들었지만,

이 애매한 관계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전문 변호인의 일부 주장을 납득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소미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만, 

 

원고 가정의 파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원고의 3,000만 원 청구금액 중

1,300만 원만 인정되어 일부승소로 종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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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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