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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50% 인정

상속재산분할, 갈등 속에서 기여분 50%를 인정받은 사례

2024.04.25

사건쟁점

 

의뢰인 최씨는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가족간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본인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법적대응을 하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뒤,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어려워지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두팔 걷고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최씨는 장남으로 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가족들은 법대로 진행하라며 해당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이해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인 상속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하여,

 

동생들이 자라는 것을 도왔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간의 기여를 조정신청서에 충실히 작성하며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처음 맞아보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대구지사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결과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에서 기여분의 약 50%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또한 가족간에 더 깊은 갈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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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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