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및 400만원 합의 성공적으로 완료

2024.04.23

의뢰인 혐의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을 했습니다)

클럽에서 다가온 여성 A씨가 먼저, 껴안아

의뢰인 김민석(가명)씨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의뢰인 김민석씨는 성폭법위반,

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연루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김민석(가명)씨는 20대 중반입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즐기고 싶은 마음에 클럽에 갔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며 놀다보니, 한 여성 A씨가 다가오면서 의뢰인 김민석씨를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뢰인 김민석씨는 여성 A씨와 안고 춤을 추다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여성 A씨는 그 순간,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을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억울한 마음에 신속하게 테헤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여성 A씨는 의뢰인 김민석(가명)씨가 혐의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여,

합의금을 1,500만원 제시하였으며, 그 이하는 합의 의사 없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 경험이 풍부하며 노하우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배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김민석씨와 경찰조사에 동행을 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했습니다.

결과

여성 A씨는 처음부터 합의금 1,500만원 제시하며, 그 이하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강력 주장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금 400만 원>으로 이끌어 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변호인의 의견서와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의뢰인 김민석씨가 본인 스스로

이수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