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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공사대금반환 협의
피고와의 적극적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 총 1억 4천만 원 반환받은 사례
2024.03.28
사건 쟁점
건설회사의 대표였던 의뢰인1씨는 건물주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시설을 완공하였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대금이 초기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건물주에게도 알렸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맞는 공사대금반환 지급 내용에 대한 확답까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1씨는 공사를 모두 완공한 뒤에 건물주에게 공사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증가된 금액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을 하며,
건물의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빌미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이렇듯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자 의뢰인1씨는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1씨는 소송까지 생각하고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1씨의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 피고측과 공사대금반환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건물주와의 합의 자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공사대금반환 합의를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건물주는 의뢰인1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 받은 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오해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의 합의 사항을 받아들여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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