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기소유예
준강제추행죄,징역위기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03.22
사견결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처음보는 사이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심신상실의 피해여성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르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서 피해자가 자백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테헤란의 조력을 통하여 징역위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처음보는 피해여성과 함께 호텔을 가서 2차를 하게 되었고
이미 많이 취한 여성과 둘이 남기 위해서 다른 지은들을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지인들을 내보내고 둘만 남은 상황에서 심신 미약 또는 항거불능인 여성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의자가 처음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피의자가 자백을 한 점에서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였고,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조력들을 통해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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