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무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된 사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장기간 근무하던 제조업 회사에서 퇴사하며, 사업상 비밀에 속하는 특정 제조사의 부품 코드를 무단 반출, 저장하는 등의 행위로 이후 개인 사업에서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를 들어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관계 및 쟁점
의뢰인이 근무하던 제조업 회사는 해외 산업장비의 유지, 보수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해 각 부품 코드는 국내외 거래처에 납품을 할 때에 쓰이고 있고, 이 부품 코드는 설비의 세부 구성 요소를 특정할 수도 있기에, 무단 반출하여 사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15년간 근무하며 업무상 다루고 기억하며, 주문 발주로 가지고 있었던 제품 코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익을 위한 반출'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과 자세한 부분까지 대화를 나눈 후 본 사건의 정확한 경황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사익을 위해 제품 코드를 이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해당 코드가 퇴사시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거래처 측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측 증거 불충분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 대해 검사측 항소로 항소심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되어 항소 기각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오랜기간동안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퇴사 후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로, 확실하지 않은 정황으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으로 충분한 증거 제출과 함께, 본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안이 복잡하여 항소심까지 올라간 사건으로, 종국에는 무죄 판결과 함께 형사보상청구까지 일부인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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