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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스토킹, 스토킹변호사가 집행유예 이끌어 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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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다시 만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는데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모든 연락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집까지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아 문 앞에 쪽지를 남겨 놓고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수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왔다며 전남친스토킹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스토킹범죄가 아님을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공판이 결정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에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혐의 인정
- 사안의 심각성 정도
- 처벌 전력 없는 초범
스토킹변호사와의 상담에서도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은 스토킹행위를 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뒤늦게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요.
다만, 연락을 한 횟수와 집까지 찾아간 횟수가 적다는 점을 들어 사안이 심각하지 않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쪽지 내용 역시 그저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뿐이었다는 점도 호소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피력하며 반성문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전남친스토킹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스토킹변호사의 코멘트
행위자에게는 스토킹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위협이나 공포심 등을 느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횟수와 상관 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렇기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스토킹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및 양형요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량도 중요하지만, 처벌 전력도 남기고 싶지 않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조속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3인 이상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제시해 드리는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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