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474
업무 사례
형사사건
빗길 교통사고로 피해현장을 해결하려 애썼으나 억울하게 처벌 위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비가 오는 날 자차를 이용해 출근 중이었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고 있었던지라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되어 멈추려 했지만 빗물에 미끄러져 정차가 되어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됩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어보며 자신의 연락처를 건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미하게 부딪힌 거라 괜찮다며 그 자리를 벗어났고 며칠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조사 예정이니 출석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화물로 규정된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새로운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에 적합한 사안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 만들어진 법령을 따르게 될 사안입니다, 우선 신호위반 뿐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행위, 제한된 속도를 20km/h 초과해 운전하는 것, 철도의 건널목을 건널 때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고 제한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희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변호인은 해당 사고 지역 근방의 CCTV를 찾아 당시의 사고 모습을 확인하며 사건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부딪히자마자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모습이 밝혀졌으며, 자신의 연락처를 건냈고 사고를 해결하려고 애썼음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