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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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법인설립 절차 및 장점과 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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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법인의 정의 |
일인법인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법인 회사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법인의 형태이지만, 최근 들어 일인법인설립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전 법인은 다수의 주주 및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도 일반 형태의 법인이 더 많이 설립되고 있지만, 일인법인도 이에 못지 않게 설립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인으로도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금전 및 사업 측면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찾다보니 일인법인설립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인법인은 일반 법인과 비슷하지만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인법인의 장점 및 단점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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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법인의 장점 및 단점 |
① 장점
일인 법인은 의사결정 과정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일반 법인은 작은 결정사항도 다수의 주주 및 임원들이 모여 결의를 해야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1인법인은 대표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번거로운 절차없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인법인은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가장 큰데요, 일반 법인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인건비가 가장 크고 큰 사무실 및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도 필요합니다.
반면, 일인법인의 경우 규모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1인 외에도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도 나가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도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인법인은 소규모이긴 하지만 다른 법인들이 갖는 장점을 모두 가집니다. 매출이 높을수록 세금에 유리하고, 대출 및 투자 받기도 좋습니다.
② 단점
일인법인의 단점은 매출이 높지 않다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보다 배당이익, 사업이익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더 세금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습니다. 일반 법인은 규모가 커서 들어가는 돈이 많지만 그만큼 다양한 이유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인법인은 사업상 지출되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및 사업 관련 물품에 사용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일인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고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때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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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법인설립 절차 |
일인법인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과 똑같습니다. 중간에 주의해야할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1. 일인법인설립 요건 결정
법인명,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주주 및 임원 사항, 정관, 자본금액수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결정합니다.
2. 서류 준비
일인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서류는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입니다.
서류는 설정한 조건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 일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원 및 주주라면 대표이사 인적사항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주주가 따로 있고 대표이사가 있다면 주주 및 대표이사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준비한 내용 및 서류가 정확하다면 일주일 내외로 신청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류가 있어 신청이 거부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으면 비로소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자등록증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수)
참고로, 일인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절차를 위해 주식없는 임원 1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조사보고절차는 대표이사가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조사보고절차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혹은 주식 없는 1인만 가능하므로, 변호사 선임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없는 임원 1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없는 임원 1인은 가족 등 가까운 지인들도 가능하며, 설립 이후 사임등기를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인법인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정보는 기초적인 정보이며, 사실 업종 및 사업 상황에 따라 주의할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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