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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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변경 절차 및 필요서류 알아보고 새롭게 브랜딩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이나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위해 회사의 이름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법인의 이름인 '상호'는 회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이름 하나를 바꾸는 데에도 엄격한 법인등기 과정이 수반됩니다.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정관을 수정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정보를 기재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브랜딩을 위한 법인상호변경절차의 요건부터 서류, 소요 시간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인등기, 직접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인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목차
1. 법인상호변경절차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2.법인상호변경절차 및 필수 서류 정리
3.법인상호변경 등기 완료 후
1. 법인상호변경절차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격적으로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이름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법인 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법인 종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영문 상호를 병기하고 싶다면 한글 상호와 그 의미나 발음이 일치해야 하며, 숫자만으로 구성된 이름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1.1 같은 관내 동일 상호 금지
상법에 따르면 동일한 시·군 관할 내에서는 동일한 업종의 동일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까지 마쳤다가 등기소에서 반려된다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사전에 상호 검색을 철저히 진행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독창적이고 기존 기업과 혼동되지 않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향후 브랜드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1.2 상호로 사용할 수 없는 문구 확인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캐피탈', '신용' 등 금융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는 유사수신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도 사용 금지입니다.
2. 법인상호변경절차 및 필수 서류 정리
상호는 법인의 근간인 정관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상호변경절차는 곧 정관 변경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합니다.
2.1 주주총회 결의 및 서류 준비
결의가 완료되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관상 규정에 따라 이 의사록에 대한 공증 절차를 밟아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의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14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가 가능하여 공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상호변경 필요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전원서면결의서
- 정관
- 주주명부 및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2.2 등기 신청 및 등록면허세 납부
서류 준비가 끝나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서류 접수 후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인상호변경은 인감도장도 함께 변경하기 때문에 서류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인상호변경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 즉시 진행해야 할 후속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각종 계약 체결 시 상호 불일치로 인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거래처 등 부수적인 서류의 명의 변경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상호변경절차는 상호 규칙도 준수해야하고,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 공증, 등기 신청으로 이어지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매일 비즈니스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대표님께서 이 모든 절차와 서류를 완벽하게 챙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류 중 단 하나라도 오타가 있거나 인감 날인이 누락되면 등기소 보정 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상호명 변경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과태료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보세요.
법인상호변경절차는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이 매끄럽고 완벽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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