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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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설립 비용 절차 및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법인격을 갖추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과제가 바로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법인 형태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회사는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고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대표자의 책임 범위가 유한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세우는 과정은 상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행정적 작업의 연속입니다.
자본금 설정부터 정관 작성까지 초기 설계가 잘못되면 향후 사업 운영 중 세금 중과세나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설립 요건과 비용, 그리고 전체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위한 요건
2.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와 인적 구성과 등기 방법
3.주식회사 법인설립 비용 분석: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
1.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위한 요건
주식회사법인설립을 시작하기 전, 회사의 골격이 되는 기본 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되어 회사의 공식적인 정보가 됩니다.
1.1. 상호명과 본점 소재지 설정
상호는 법인의 얼굴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상호가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사전 검색이 필수적입니다. 본점 소재지 역시 중요한데,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의 3배까지 중과세되므로 비용 절감을 원하신다면 지역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1.2. 자본금 규모와 사업 목적의 구체화
자본금은 이론상으로는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법인 통장 개설까지 고려해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는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 목적 또한 '도소매업'처럼 추상적으로 적기보다는 '의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과 같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은 최소 설립 자본금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2.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와 인적 구성과 등기 방법
법인설립요건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입니다.
2.1. 주주와 임원의 구성 및 조사보고자 선임
주식회사법인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와 경영진인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설립 단계에서는 반드시 '주식이 없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조사보고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외부 공증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약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을 지분 없는 임원으로 일시 등재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2.2. 전자등기 VS 서류등기
요즘은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한 전자등기 방식이 선호됩니다. 모든 참여자가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진행하므로 인감증명서 발급 등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며 법원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반면, 외국인이 참여하거나 개인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실물 서류에 날인하여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서류등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주식회사 법인설립 비용 분석: 공과금과 대행 수수료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국가에 납부하는 '공과금'과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두 가지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3.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공과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면허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금의 0.4%가 부과되지만, 자본금이 적더라도 최소 납부 세액(약 112,5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경우 금액의 3배가 중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와 법원 수수료(증지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2. 정관 작성 및 등기 대행 수수료
법인의 운영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임원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주식 발행 등 절세와 경영권 보호에 직결되는 조항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의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썼다가 나중에 세무 조사를 받거나 비용 처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법인 맞춤형 프리미엄 정관을 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법인설립등기 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행범위와 서비스를 잘 비교해보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상법과 세법의 복잡한 그물망 안에서 우리 회사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직접 설립을 시도하시다가 주소지 중과세 요건을 몰라 세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조사보고자 설정을 잘못하여 등기가 반려되어 사업자등록 일정이 늦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한다면,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고 오직 사업 모델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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