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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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종추가 절차와 방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시장 진출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다각화를 위해 기존에 없는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영업활동이 제한되고, 세무나 인허가 절차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목적에 기재되어야 업종등록도 가능하죠. 정확한 법인업종추가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업종추가 절차와 목적변경 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법인업종추가가 필요한 때
2.법인업종추가 절차
3.법인업종추가 확인사항은
1. 법인업종추가가 필요한 때
법인사업목적은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명시한 내용으로 제한합니다. 즉,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데요.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을 토대로 사업자업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법인목적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확장 전 반드시 정관과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필요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법인업종추가 절차
첫번째, 사업목적 확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가장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업종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목적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주주총회 결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 범위를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목적변경등기 신청
정관 변경 결의가 완료되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번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기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업종을 정정해야 실제 영업이 가능합니다. 등기만으로는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업종을 정정하고, 필요 시 인허가 변경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인목적변경은 서류 누락이나 기간 초과가 발생하면 등기 반려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법인등기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인업종추가 확인사항은
법인업종추가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인허가 대상 업종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업, 의료업, 교육업 등은 허가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며, 허가 요건에 따라 사업목적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목적 표현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업’, ‘제조업’처럼 포괄적인 용어만 사용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재 제조업’, ‘생활용품 온라인 도소매업’처럼 사업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법인의 정체성과 규모를 고려한 적정 업종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목적이 너무 많으면 회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향후 사업 확장 시마다 등기 절차를 반복해야 하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사업 계획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업종추가는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 사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관 문구 하나의 오류나 절차 지연만으로도 등기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절차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목적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한 목적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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