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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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장점과 설립절차를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신뢰도를 높이고, 자금 조달 및 세금 혜택 면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하지만 법인회사 설립은 여러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죠.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준비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인회사설립을 원하는지 법인회사장점을 알아보고, 설립요건과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목차
1.법인회사 설립 장점
2.법인회사설립 요건을 알아야
3.법인회사 설립 절차
4.법인회사 설립 주의사항
1. 법인회사 설립 장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인을 만드는 걸까요?
법인 설립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장점을 안겨줍니다.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금인데요. 법인사업자는 수익 구간별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세금 혜택과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를 설립하면 높은 신뢰도로 개인사업자보다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별도의 법적 주체로 인정받아 개인과 출자 자산이 분리되므로, 출자자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2. 법인회사설립 요건을 알아야
2-1. 법인 형태
설립하려는 법인의 형태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각 형태에 따라 요구 조건과 특징이 다릅니다.
2-2. 상호
법인의 상호는 같은 관내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상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글상호 사용이 원칙이고 영어상호는 한글과 병기하여 사용가능합니다.
2-3. 본점주소
법인 사업 운영을 위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진행하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장소로 선택해야합니다.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에는 법인명의로 된 사무실 임대 계약서가 필수로 요구되니 계약서 작성 시 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4. 사업목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목적을 정리해야 하며, 사업 목적은 상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추후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등록해야하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5. 자본금
초기 자본금은 법인 설립 비용과 운영 계획에 따라 설정해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높으면 등록면허세와 설립 초기비용이 높아져 부담되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사업자등록증발급이 반려될 수있어서 적정한 금액으로 설정해야합니다.
2-6. 임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관에 임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2-7. 주주
법인의 주주는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지분을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3. 법인회사 설립 절차
앞서 언급한대로 설립요건에 맞게 법인 기본사항을 설정합니다.
기본사항를 토대로 설립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을 작성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류도 준비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 등기소에 신청서와 설립서류를 제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법인설립 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까지 신청해야 설립의 전과정이 마무리됩니다.
4. 법인회사 설립 주의사항
4-1. 잔고증명서 잔고기준일 확인
자본금 납입 증명은 은행 잔고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설립 2주이내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설립전 서류이기 때문에 발기인 대표의 명의로 자본금이상의 금액을 모아 증명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납입 절차를 소홀히 하면 설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의 잔고기준일이 2주가 지났다면 과태료 사항이니 이점 유념하세요.
4-2. 조사보고자 선임은 필수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주의 출자나 회사 자본금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보고자가 필요한데요. 주식이 없는 임원이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반드시 주식없는 임원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장정입니다. 한곳에서 막히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기때문에 설립 처음부터 법인등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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