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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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임기만료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알고 등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간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무심코 임원임기만료일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인의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 중 주주총회나 결산 등 중요한 일정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거나, 반대로 보통의 임기보다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임원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 규정, 임기 만료 후 진행해야 할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법인임원임기만료는 언제?
2.법인임원임기만료 후 등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3.법인임원임기만료 미루면 과태료 폭탄
1. 법인임원임기만료는 언제?
1-1.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일 12월 31일 결산 법인이 있고, 해당 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다음 해 2월 28일에 열린다면,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도 2월 28일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2.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만일 12월 31일 결산 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다음 해 2월 28일에 열린다면, 1월 20일에 취임한 감사의 임기는 2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의 법정 임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과 감사의 임기는 각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기 계산을 위해서는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법인임원임기만료 후 등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2-1. 같은 사람이 중임
같은 사람이 같은 임원자리에 계속해서 재임할 경우에도 중임등기를 통해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 후 동일인물이 바로 취임한다면 중임등기를 통해 재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임원임기만료 후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임 후 취임등기를 진행해야합니다.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퇴임 상태로 처리 후 다시 취임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등기 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다시 취임하는 것처럼 기록되기 때문에 법인인감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 즉시 중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서류준비가 더 편리합니다.
2-2. 다른 사람을 선임
기존 임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경우, 임원 변경 절차를 통해 기존의 임원을 임기만료 퇴임 처리를 하고 새로운 이사나 감사로 선임등기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종 다양한 법인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기에 전문적인 법인등기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받아보세요. 임원변경등기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법인임원임기만료 미루면 과태료 폭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기기간이 만료되었을때 만료일로부터 2주이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점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와 관련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시에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인등기팀은 임원 임기와 관련된 등기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며,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등기 전문가들이 1:1 전문 상담을 통해 귀하의 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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