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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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명변경 꼭 지켜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법인상호명변경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상호는 고객과 거래처가 가장 먼저 접하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기에, 새로운 사업 방향이나 브랜드 리뉴얼을 추진할 때 상호변경을 검토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인상호명변경은 법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관련된 상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 등기가 거부되거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상호명 변경 시 꼭 알아야 할 상호 규칙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상호변경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목차
1.법인 상호 이렇게 정하세요.
2.상호명 변경 전 반드시 해야 할 ‘상호검색’
3.법인 상호명 변경 절차
1. 법인 상호 이렇게 정하세요.
법인의 상호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1. 동일 관할 내 동일 상호 사용 금지
같은 등기소 관할 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호검색을 통해 중복상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2. 인허가가 필요한 단어 무단 사용 금지
인허가를 받은 법인만 사용할 수 있는 상호가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단어 사용은 금지됩니다.
1-3. 사회질서에 반하는 표현 금지
외설적, 불건전한 단어나 공공기관과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 회사 명시 의무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반드시 법인의 형태를 표기해야 합니다.
1-5. 상호 표기 방식
기본적으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숫자만으로 된 상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로마자, 한자 등은 괄호 안에 병기하는 형태로 가능하며, 영어 상호는 발음과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2. 상호명 변경 전 반드시 해야 할 ‘상호검색’
법인 상호명을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상호가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만약 중복된다면 등기 신청이 거부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상호 중복 여부를 검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회사 형태 표시는 동일성 판단에서 제외되므로, 순수 상호명만으로 중복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같은 관할이어도 업종이 완전히 다르다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추후 사업 확장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른 상호 사용을 권장합니다.
3. 법인 상호명 변경 절차
법인상호명변경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3-1. 주주총회 결의
상호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로 대체 가능하기도 합니다.
3-2. 상호변경등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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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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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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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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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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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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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법인 인감 신고서
3-3. 상호변경등기 신청서 제출(법원 등기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세무서 또는 홈택스)
법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 등기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변경등기 후에는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상호명변경은 기업 신뢰성과 법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호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변경 전 사전 검색을 꼼꼼히 진행한다면,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등기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작은 실수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법인 상호명 변경 등기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복잡한 법인등기 절차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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