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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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내이사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라는 명칭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 모두 법인의 핵심 구성원임에는 틀림없지만, 법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등기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법인등기 변경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등기상 관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개념 차이, 대표권 여부에 따른 등기 요건, 그리고 변경등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적 유의사항과 절차까지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대표이사사내이사 역할과 차이
2. 대표이사사내이사 변경한다면
3. 대표이사사내이사 변경등기 절차와 서류
1. 대표이사사내이사 역할과 차이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회사를 외부에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계약 체결, 법률 행위, 각종 대외 업무 등 모든 회사의 공식적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보호되는 지위입니다. 대표이사는 등기할 때 반드시 개인의 주소지까지 등재되어야 하며, 주소 변경 시에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내이사는 회사 내에서 상근하며 내부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주로 경영 전반에 관여하거나 부서별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름만 등재되고 주소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사내이사 중 대표권을 부여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표이사로 등기되며, 주소 기재 및 대표권 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출되며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내이사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따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대표권을 갖지만, 복수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를 구분해 등기해야 합니다.
2.대표이사사내이사 변경한다면
법인 운영 중 가장 혼동되기 쉬운 부분은,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임기만료, 중임, 사임, 신규 선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등기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입니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한 사람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선출되므로, 대표이사 변경 시 반드시 사내이사 관련 등기도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다면, 그 인물이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법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만 등기하고 다른 하나를 누락하면 등기 해태로 간주되어 법적 불이익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이 실질과 다르게 기록될 경우, 외부와의 계약이나 법률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대표이사사내이사 변경등기 절차와 서류
이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3-1.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사내이사 선임 또는 대표이사 변경은 회사 내부의 결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내용에는 대표권 부여 여부 및 임기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2. 등기서류 준비
- 주주총회의사록 혹은 이사회의사록
- 사내이사/대표이사 승낙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취임승낙서, 사임서, 중임서 (해당 시)
-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 정관
-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임원변경사항을 동시에 준비하고, 한 번에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변경등기 기한을 놓치면, 추후 다른 법인절차나 금융 거래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명칭만 비슷할 뿐, 그 역할과 법적 지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변경등기 절차에서는 두 직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정관 확인, 임기 계산, 결의, 서류 작성, 각종 예외 상황 판단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간과하다가 생각했다가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는 법인의 공시 효과를 갖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잘못된 등기나 누락은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관련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년간의 법인등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기를 비롯한 모든 법인변경등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대신하여 진행해 드리니,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 등기 서비스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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