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표이사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는 대표이사의 리더십과 경영 역량에 크게 좌우되며, 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미래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대표이사의 역할은 법인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표이사변경은 단순한 인사 변동을 넘어 기업의 방향성과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변경 상황에 맞는 적절한 등기 절차가 필수입니다. 대표이사가 임기 종료로 퇴임하는 경우와 임기 중간에 사임하는 경우, 그리고 새롭게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경우에 따라 진행해야 할 등기 종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변경 절차를 간과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변경 시 필요한 주요 등기 종류와 각 등기에 따른 절차 및 준비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자변경등기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하세요.
사임
사임등기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개인적인 사유, 건강 문제, 경영 방향 차이 등 사임 사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임기 중간에 사임할 경우 대표이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임기만료 퇴임
임기만료 퇴임등기는 대표이사가 임기를 모두 마친 후 정식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필요한 등기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보통 3년입니다. 임기 종료일에 맞춰 퇴임 등기를 신청하며, 이와 함께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임
취임등기는 새롭게 대표이사로 임명된 경우에 필요한 등기입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사임 또는 퇴임에 따라 새롭게 취임한 인사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로, 취임등기는 단독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사임 또는 퇴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합니다.
법인대표이사변경 등기 절차는 대표이사 변경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입니다. 대표이사 변경이 결정되면, 먼저 이사회를 통해 결의 절차를 거칩니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결서로 이사회 의사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변경 서류 작성 및 준비
이사회의사록 결의가 완료되면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등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정관, 법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변경등기 신청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등기 신청은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수정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함께 확인
대표이사의 직책은 사내이사로서의 지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내이사가 2인 이상 일 때 대표권 있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데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대표이사 변경만 진행하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내이사 임기와 대표이사 임기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내이사 등기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주 이내로 변경등기 하세요
대표이사변경이 결정되면 2주 이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인등기 해태로 인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등기부등본 점검으로 임기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세요.
각 법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임원변경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인등기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변경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각 등기 종류와 절차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하고, 원활한 법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 절차를 대행하고 있으며,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전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대표이사변경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