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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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절차와 서류를 알고 정확한 설립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주식회사입니다.
이런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형태는 그 시작부터 주식회사설립절차라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알고 가야 할 정보들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주식회사설립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을 제대로 서포트할 수 있는 전문가와 만나는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설립절차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설립됩니다.
▷ 기본 사항 결정
▷ 정관 작성
▷ 서류 준비
▷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 등록
각각의 단계에서 시기에 맞추는 것과 준비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를 등록하는 데에도 시간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시간의 관리와 더불어 단계별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주식회사설립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한 위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사항 결정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작업은 회사를 구성하는 기본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 기본 사항별로 선택 시 주의점들이 있으며, 이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회사의 기본 토대가 탄탄하게 자리 잡습니다.
1. 상호
당연하게도, 회사를 부르게 될 이름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특히 여러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동일 지역 내 중복 금지, 한글 사용 및 영문명 표기 규칙 준수, 피해야 할 표현이나 문구 등 상호의 결정을 위해 알아야 할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2. 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본사의 위치를 둘 건물의 주소지를 뜻합니다. 대체로 사무실로 쓰일 상업용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사무실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위하려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소재지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 포함된 이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과금이 보통의 3배가 됩니다. 특히 초기 자금이 빠듯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 지역을 피해서 회사의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초기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
회사의 자본금은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사업의 형태와 자금 규모에 적합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업 목적
주식회사의 사업 목적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어떤 사업을 주로 할 것인지 우선 정한 뒤, 파생되는 주변 목적들을 함께 결정합니다. 보통 10-20개 사이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 임원
주식회사의 임원은 위 자본금 항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임원의 수에 제한이 없으나,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이사 3인, 감사 1인의 최소 임원의 수에 대한 제약이 생깁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이라는 절차 역시 임원의 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계획했던 임원 중, 해당하는 임원이 없다면, 이 절차를 위해 추가적으로라도 임원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 작성
정관은 주식회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규범 문서입니다.
먼저 살펴본 주식회사의 기본 사항들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정관
발기인의사록
임원별 취임승낙서
주주와 임원들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 공인인증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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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일부 서류의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 시, 인감도장의 날인을 인감증명서로 증명하는 인증의 과정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대체 가능합니다. 활용하기 편한 쪽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립등기 신청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반면에 서면신청은 본점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통상 3~5일 정도로 등기가 완료되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설립절차의 일반적인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업종은 인허가 관련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회사설립절차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요소들의 적절한 결정부터 주식회사설립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당소는 법인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설립절차의 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특성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받고, 복잡한 주식회사설립절차의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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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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