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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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출자전환으로 건강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아직 발생하기 전인 법인의 초기 운영 중, 혹은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많은 대표님들이 가수금을 통해 법인의 자본금을 확보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수금의 활용을 통해 법인은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가수금은 법인에 아무런 인과 없이 들어온 돈입니다.
각종 정보가 공개되는 법인의 경우에, 투명한 자금의 흐름을 가져야만 하며 이 흐름은 설명이 가능한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은 한, 법인이 지니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수금을 해결하는 주요 방법인 가수금출자전환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가수금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존재한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이 가수금입니다. 왜 가수금은 문제가 될까요?
가수금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부채는 쉽게 말해서 ‘빌린 돈‘입니다. 갚는다는 개념이 전제된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린 돈이 많아지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게 됩니다.
가수금은 자금의 흐름을 더 어렵게 합니다.
대외적으로 재무 상태가 나빠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자금의 추가적인 차입이 어렵다면, 또 다시 가수금을 발생시킬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가수금은 세금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수금을 법인세의 경감을 위한 매출 누락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수금은 세무 조사의 원인이 됩니다.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과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인의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수금출자전환이란, 가수금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릅니다. 쉽게 말해서 가수금을 현금이 아닌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갚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수금출자전환은 실제 현금의 이동은 없지만,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자본금을 증가시켜서 신용도를 높여줍니다. 법인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어, 투자자들에게도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수금출자전환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신주발행의 결정
가수금출자전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주주총회에서 신주의 발행에 대한 결의를 합니다.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배정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법적 절차를 통해서 기존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신문 공고를 통해서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주발행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전환을 통해서 법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됩니다.
가수금출자전환 등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
가수금출자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아래와 같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본점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의 증자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 가수금출자전환 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주명부
- 가수금내역서
- 인수인의 개인인감 및 개인인감증명서
- 주주의 개인인감 및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영업일 기준 4~5일 정도 지난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꼭 발급해서 변경사항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치는 가수금을 처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빌린 돈을 갚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금의 출처가 대표이사 개인이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를 거쳐 가수금이 유입되었다면, 법인이 해당 계좌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바로 이 현금 청산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법인에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넉넉하게 보유 중일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수금출자전환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운영 중 가수금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이를 처리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수금출자전환 후에는 꼭 등기 절차를 통해서 이를 공식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당소는 가수금출자전환과 같은 복잡한 기업 법무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기업들의 가수금 처리와 관련한 등기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구축한 테헤란만의 법인등기 시스템은, 가수금의 처리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수금출자전환 외에도, 법인 운영 중 만나는 여러 가지 법인등기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1:1로 담당자를 배정하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더욱 꼼꼼하게 해석해서 더욱 안전하고 알맞은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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