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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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중임, 기한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 특히 등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중에서도 사내이사중임은 꽤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내이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어서 가만히 두었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입니다.
업무가 바빠서 깜빡 놓쳤을 수도 있지만, 사내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경우 대개 3년에 한 번은 임기와 관련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임원의 변동이 없어서]에 해당하는 등기, 사내이사중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내이사중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내이사의 임기에 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은 상법에 의거하여 최대 3년의 임기를 갖습니다. 정관을 통한 임기의 단축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해도 이 3년을 초과해서 임기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 역시 임기 종료 후에도 해당 직책으로 계속 일할 의사가 있고 법인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3년마다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사내이사중임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원은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임기를 이어 일을 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잠시 퇴임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내이사중임등기를 알맞은 시기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임기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중임 등기를 하려면 먼저 해당 임원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등기 기한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임기 종료일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취임한 일자를 알고 있다면 임기종료일의 산정 역시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사내이사의 취임일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사내이사중임 등기 신청을 반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라는 시간은 짧기도 할뿐더러, 중임 등기 신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사내이사의 중임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은 ‘의사록’이라는 형태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꼭 받아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내이사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중임 등기 신청서, 법인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중임승낙서, 중임하는 사내이사의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가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준비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절차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통상 3~5일의 심사 기간을 거친 후 등기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사내이사는 연장된 임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내이사중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법인 사내이사의 중임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자주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법인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적정한 시기에 올바른 절차를 통해 연장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연속성과 적법성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원이 한 두명이 아닐 수도 있고, 급박한 기업 환경 때문에 사내이사들의 임기만료일과 등기 기한을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법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내이사중임과 같은 임원들의 임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내이사중임을 포함한 기업의 여러 등기정보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성을 가진 실무진들을 통해 쌓인 다양한 노하우로 당소만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인등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당소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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