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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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증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설립 단계를 밟을 때 자본금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설립 이후 상황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여러 방법 중 가수금 증자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가수금 증자를 통해 가수금을 처리하며 동시에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데요.
다만 가수금 증자를 위해선 여러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수금 증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금 증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글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수금이란 법인에 존재하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가수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대표이사가 사비를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급하게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대표이사가 입금한 사비는 가수금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 밖에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자금도 가수금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수금이 쌓이면 법인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우선 가수금은 재무제표 상 채무로 기입됩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늘어날수록 채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됩니다.
채무가 많은 법인은 외부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로 인해 대출, 투자, 거래 등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아울러 가수금이 많아지면 세무서로부터 법인세에 대한 불성실한 신고 의혹을 받을 수 있기도 한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 법인의 확장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수금 증자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는데요.
가수금 증자를 통해 법인의 골치거리인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법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채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가수금 증자는 법인의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수금 증자는 주식을 '법인 내에 존재하는 가수금만큼' 발행한 뒤 대표이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수금 증자를 위해선 변경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증자로 인해 법인의 자본금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등기에 앞선 몇 가지 단계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수금 증자를 위한 변경등기는 '가수금 확인 -> 가수금 증자 결의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 개최를 통해) ->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인수대금의 납입 -> 변경등기 신청'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증자로 인해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도 여러 종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가수금내역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주를 인수하는 자의 보통도장'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 구체적인 등기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 바뀔 순 있겠습니다.
오늘은 가수금 증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가수금은 법인에 누적될수록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가수금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가수금이 큰 액수로 불어나, 처리에 곤란함을 겪게 되실 수 있는데요.
한편 가수금 증자를 위해선 보셨듯 다양한 절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한 분이 모든 절차를 준비하기엔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가수금 증자에 필요한 변경등기는 물론 다양한 변경등기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과 함께 깊은 고민이 드는 변경등기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테헤란은 다양한 비대면 상담을 운영 중임을 참고하시며 상담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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