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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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밀억제권역 세금이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법인 설립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역일 것 같은데요.
어느 위치에 사무실을 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가장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또 동종 업계들이 어디에 주로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주변 인프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비용이 신경 쓰여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이 편리해지기도 하고 앞으로의 법인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법인 설립은 어떤 지역에 하느냐에 따라 설립 비용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건물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법인과밀억제권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가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
법인과밀억제권역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 정도로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인이 많고 여전히 법인을 설립할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은 법인 설립이 과해서 규제를 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말 그대로 법인이 너무 과하게 밀집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걸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법인이 한 지역에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법인들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지역은 혜택을 보기도 하는데요.
다른 지역들도 함께 발전을 해야 하는 만큼 과밀억제권역을 통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님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과밀억제권역은 말 그대로 규제를 하는 지역인 거지 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곳은 아닌데요.
대신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천구와 구로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수원시, 하남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까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여기서 인천광역시와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이 제외되기도 한답니다.
이 지역들을 살펴보면 법인 설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회사가 많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법인과밀억제권역의 단점은 역시 비용인데요.
위에 언급한 지역을 제외하면 비과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은 무려 3배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설립 지역을 결정할 때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설립할 것인지 아님 다른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자본금이 높을 수록 지불해야 하는 세금도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법인을 설립한 후에 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 증자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라면 증자를 할 때 중과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설립을 할 때와 동일하게 자본금에 비례해 세금을 3배 지불해야 하며 만약 5년이 지난 법인이라면 기본적인 세금만 발생합니다.
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고 파는 건 흔한 일인데요.
대신 설립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은 부동산 거래를 하고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 중과세 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을 이사하고자 한다면 회사 자본금에 비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단순히 이사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주소변경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법인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인 설립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훨씬 많아지는 건 물론이며 필요한 서류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만약 착각해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법인 설립은 훨씬 늦춰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법인 설립을 할 때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필요한 서류를 헷갈릴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게 됩니다.
법인 설립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승인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법인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법인설립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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