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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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법인설립,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법인 설립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셀프법인설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단순히 비용만 아낄 수 있는 게 아닌 법인설립을 시도하다가 거절이 되거나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면 우선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인설립과 관련된 규정들이 완화되면서 나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모든 법인을 승인해주는 게 아닌 만큼 처음부터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혹시 모를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셀프법인설립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셀프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요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요건에는 법인상호, 자본금, 주식사항, 임원사항,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 그리고 정관 등이 포함되는데요.
모든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건 맞지만 특히 법인상호화 사업장주소지는 대충 넘어갔다가 설립이 거절될 수 있겠습니다.
법인상호를 정할 때에는 우선 동일 관할 내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상호는 그 법인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만족스러운 상호가 있다고 해도 만약 같은 관활에 있다면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사업장주소지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하는데요.
셀프법인설립을 할 때 당연히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어디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느냐의 문제이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땅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사업장 위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사업장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했다면 중과세가 3배 더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물론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정하게 되면 편한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고 이동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3배의 중과세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내가 사업장주소지를 어디로 정할지 미리 판단한 뒤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셀프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둬야 하는데요.
우선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우선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와 발기인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 그리고 임원될 자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명부까지 준비를 해주면 등기신청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발기인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신하여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동업계획서, 자금 출처 소명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허가증, 등록증 그리고 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사업계획서와 동업계획서는 해당이 될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봐도 셀프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셀프법인설립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정관 작성 때문인데요.
정관은 회사 내의 법을 규정하는 서류로서 당연히 회사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대부분 표준정관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래도 정관을 직접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해진 양식을 따르게 되는데요.
표준정관을 사용해 법인을 설립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표준정관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표준정관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고 당연히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법인을 위해서는 각 회사에 맞는 정관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직접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어떤 정관이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정관작성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셀프법인설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인설립은 굉장히 까다롭고 확실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는 게 좋은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정관을 작성한다면 법인 운영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겠습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당소는 10년 경력의 등기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설립, 해산/청산, 변경등기, 정관변경 등 다양한 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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