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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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사 법인등기는 왜 할까?(효율적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수원법무사 테헤란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지역 관련해서 물어보시곤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업무에 시간이 걸리거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텐데요
일단 테헤란은 전자등기로 진행된다는 점과 전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소통은 전화, 이메일, 문자, 온라인채팅, 카톡을 통하고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 부분 알려드리면서 오늘 법인등기는 왜 하는지,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론 적인 부분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 관련 지식 및 자잘하게 도움이 될 내용으로 구성해두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변경등기는 왜 할까요? 일단 변경등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을 수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이 변동되었다고 국가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에 맞게 자료들도 내용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변경등기는 등기부등본을 수정하는 것이 1차 목적인데요.
예를 들어 상호명이 바뀌었거나 목적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변경되면 등기부등본 내용도 바꿔줘야 합니다. 심지어 변동사항으로부터 2주 혹은 3주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까지 법인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고로 법인등기부등본은 가장 최신화된 정보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내용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상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합니다.
1. 등기부등본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방치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상태로 쭉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오픈되어 있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정보가 써져있는 등기부등본을 사람들이 열람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기간을 정해두고 꼐속해서 변경등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산이나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직권해산은 5년 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진행되고, 직권청산은 직권해산 이후 3년이 또 지나게 되면 실시되게 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있기 마련이고, 대표이사가 있다는 것은 3년 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줘야한다는 의미인데요, 8년 간 변경등기 신청 내역이 없다면 운영하지 않는 회사로 판단해버리는 것인데요.
등기부등본 수정을 방치하면 그대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안될까?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여태까지 상담했던 기억으 훑어보니 꽤 많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들어가다보니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수정에는 큰 비용이 들지도 않고 처리 시간도 짧으며 준비할 서류도 많지 않은데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법인등기부등본 수정 없이는 사업자등록증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수정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서 등기부등본이 수정 전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어렵습니다.(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시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등기부등본 변경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사업자등록증이므로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한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 처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각각인 임원의 임기일을 맞춰서 임원변경등기 횟수를 줄인다거나, 10억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는 등의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는 사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대행을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도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전문가에게 맡겨도 최소한의 준비를 해주셔야겠지만, 그 외 서류 작성이나 세금 납부, 신청서 작성, 접수까지 모두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등기 진행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쓸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이용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문의를 주셔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한번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저희쪽에 문의를 주셔서 안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각종 변경등기를 대행하고 주식회사설립, 유한회사설립을 진행합니다. 유능한 전문가들이 상담 및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에는 빠르게 견적서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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