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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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중과세가 발생하는 지역 목록 안내(계산하기)
법인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관리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관리합니다. 세금은 벌어들인 수익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지므로, 얼마를 벌어들여서 얼마의 세율을 적용 받느냐가 관건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많은 비용처리, 공제를 받아서 벌어들인 수익을 줄여야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 데요.
법인사업자라면 추가로 생각해볼만한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등기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법인등기를 신청할 경우 관리해야할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이게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 관련 신경써야할 중과세 부분은 설립 시 내야하는 지방교육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중과세가 발생하는 기본 원인은 지역인데요. 지역에 따라 중과세가 되느냐, 아니냐가 갈리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세금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추측하건데), 설립의 집중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설립이 너무 많아서 과포화인 지역에는 중과세라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중과세 없이 설립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일단 중과세가 발생하는 지역의 기준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말그대로 과하게 밀집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아예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해당 지역만 알고 계시면 세금 계산이 수월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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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식>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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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계산식>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x 3배 |
위 계산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과세는 일반 기본 세금의 3배 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을 하면 3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셔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자, 3배의 중과세를 발생시키는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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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위에 나열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세금이 3배로 발생합니다. 다만, 위 지역 안에서 구 마다, 동 마다 비과밀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설립하려는 지역의 상세한 주소를 알아야할 때도 있습니다.
과밀지역인지 아닌지는 등기소에 문의를 하시면 대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미리 알고 있어서 준비가 수월합니다. 등기소에 신청하러 갔다가 높은 세금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해서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중과세에 대해 첨언을 드리자면, 타관이전 시 중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비과밀지역에서 과밀지역으로 본점주소지를 옮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나열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 사업장이 있다가 위에 적힌 과밀지역으로 전입을 들어오게 되면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내야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중과세로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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