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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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정관변경 똑똑하게 진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정관은 법인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고, 법인회사가 금전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법인의 경우 표준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 시에 표준정관으로도 문제가 없는 탓에 업종과 회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정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이후에 정관을 한번 손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통해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 회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은 정관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만든 종합기업로펌으로서 기업관련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사업 관련 법률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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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전문가들이 늘 대표님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테헤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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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의 필요성
법인정관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인정관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업종별 필요 조항 추가
- 대표이사 및 임원 퇴직금 비용처리
- 신설법인의 경우 스톡옵션 조항 추가로 고급인력 사용 가능
- 법인 내 임원들 간 책임소재 분명
- 대표이사사망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해결기준 정립
위 내용 외에도 정관에 적어두면 훨씬 윤택한 경영을 도와주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관에 적어야할 내용들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농업법인이나 의료법인 등 특수한 목적으로 가지고 설립되는 법인은 더욱 세세하고 전문적인 조항을 필요로 합니다.
* 참고로 정관에 기재한다고 하여 모두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에 앞서 정관을 우선으로 하는 조항들도 있지만, 어떤 조항들은 기존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정관 조항을 작성할 때는 대표님이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업종별 도움이 되는 정관 조항들을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조항이 효력 발생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체크해드립니다.
정관변경절차
기존 대표님들의 표준정관을 바뀌기 위한 정관변경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기재할 사항이 추가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관에 추가해 둔다고 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제대로 된 효력을 발생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하므로, 법인 내 66.6% 이상의 지분율로 임원이 참여를 해야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진행하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는데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해당 주주총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이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총회의사록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하면 평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서류가 잘못되었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시간은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법인을 운영하면서 표준정관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서둘러서 정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필요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세금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관 내용만 잘 정립해두어도 회사 경영 시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정관변경등기를 대행해드립니다.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어 대표님 회사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도와드립니다.
그 외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폐업, 각종 변경등기,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법률 소송 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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