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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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설립등기 주의사항 및 리스크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스타트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스타트업 법인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 투자를 받는다던지
▶ 정부지원사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던지
▶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될 때
이럴 경우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거나 아예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게 필요합니다.
스타트업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 칼럼에 주목해주세요.
오늘 스타트업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 정보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타트업 설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몇 가지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설립은 일반 법인설립과 똑같습니다.
법인 요소 결정 후에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게 되죠.
그 이후 사업자등록증까지 받게 되면 스타트업 설립은 무사히 완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 작성할 때는 사업의 운영형태, 특징, 향후 투자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요즘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등 무료로 진행되는 법인설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스톡옵션, 투자유치 등의 법률이슈가 발생했을 때 등기부와 정관에 누락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때 추가적인 법인등기를 진행하거나 정관에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요.
유로로 법인설립을 한 것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발생한 사업 진행의 딜레이, 그로 인한 인적, 시간 낭비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서 제대로 법인설립을 하는게 좋죠.
1. 과태료 발생
▶ 설립 후에 법인 관리 방법이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 등기 기한이 경과되거나 내용 누락될 때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건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됩니다.
· 대표이사 중임등기
· 대표이사 이사한 경우 주소 변경등기
· 회사가 이사한 경우 본점이전등기
기본적으로 회사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가 필요하죠.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스타트업에 맞지 않는 정관 설계와 스타트업의 특성상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상태에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추후 다시 법인등기절차를 통해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해줘야 하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행료와 세금을 추가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사업 목적을 추가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할 경우엔 하나의 절차에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항목 별로 교육세, 등록세, 등기수수료, 대행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후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 보완을 하게 되면 대행을 요청할 전문가를 찾거나 홀로 진행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죠.
특히 투자나 사업 진행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적인 피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설립부터 투자 계약까지, 대표님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준비는 사업 시작 전부터 위기를 가져오게 되구요.
결국 해당 문제들이 급속도로 커져서 사업 실패를 야기하게 됩니다.
사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준비또한 탄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스타트업설립 및 운영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였을 때 가능해집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등기와 투자까지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유능한 전문가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은 법무법인/세무회계/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대표님께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상 모든 문제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비용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의 기업 솔루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대표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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