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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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업법인의 종류 및 설립 혜택은?
안녕하세요. 종합기업로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산업이 더욱 고도화되면서 현명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대표님들이라면 더욱 신경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수법인 중에서도 농업법인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농업법인은 설립하기만 해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설립하는 것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인설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업법인이라는 특수한 회사를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농업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10년 이상 기업관련 자문을 진행해온 기업전문가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법률스태프가 대표님을 돕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비대면으로 테헤란 기업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2020년/2021년 2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법인설립, 농업법인설립, 어업법인설립, 각종 변경등기를 비롯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법률 자문, 기업 소송 등 종합적인 기업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로 합니다. 한군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특히 방문상담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종류에 대해]
농업법인은 공통된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농업법인은 특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은 1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농업법인입니다. 구성원 1명으로 시작할 수 있어 설립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최소 5명의 구성원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구성원 5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난 뒤 법인 유지조건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5인 중 1인이 탈퇴하게 되면 반드시 1인을 충원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5명의 구성원으로 유지되고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한 인원 수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타 다른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농업인 조건 및 목적설정 기준, 설립 이후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똑같습니다.
[농업인자격과 농어법인의 목적에 대하여]
특수법인이 일반 법인과 비교해 가지는 큰 특징은 설립 자격과 설립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는 누구나 원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농업법인은 아무나 설립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준은 총 5가지이며, 5가지 중 1가지에 해당되면 농업법인을 설립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업법인설립할 수 있는 농업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법인의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은 총 8가지 입니다.
8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만약 8가지 중 하나의 목적과 그 외 목적을 섞어서 등록할 경우엔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립 이후에도 농업법인이 받을 수 있는 갖가지 혜택이 다 제한됩니다.
농업법인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업법인이 받는 국가 혜택에 대하여]
농업법인은 국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인입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가에서는 해당 사업을 장려하고 있고,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혜택 부분을 아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체크 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분은 챙기시길 바랍니다.
[농업법인설립 절차에 대하여]
농업법인설립을 위해 따져야할 요건이 많아서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인설립절차는 일반 법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준비해야할 서류가 조금 다르고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어 시간 조금 더 소요됩니다.
농업법인설립을 위해 각 요건을 정하게 됩니다. 법인명, 목적, 자본금, 주소지, 정관, 임원 등 요건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1억 이상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만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정하며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일반 법인과 비슷하지만 농업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 발기인 명의의 잔고증명서
· 임원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농업인 자격 증명 서류
· 등록면허세확인서
· 설립등기 신청서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테헤란은 위처럼 복잡한 농업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대표님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 지 잘 알고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농업법인을 설립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 설정부터 꼼꼼하게 도와드립니다. 조건 설정에서 어려운 부분도 알려드리고 있으며 서류 준비부터 어떤 부분을 정하셔야 하는 지도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테헤란은 소규모 자본으로 설립되는 법인부터 시총 1조원이 넘는 상장 법인까지 도맡아서 진행할 수 있는 탁월한 대행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닌 꾸준히 이어지는 기업파트너를 지향하고 있어 대표님들이 안심하고 법인등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대행을 시작하고 단기간에 대행 업체 선두에 올라서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테헤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전문적인 법인등기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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