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자본금증자 방법을 선택하시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자본금 증자를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 사유로 인해 자본금 증자를 원하신다면 신중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본금 증자는 잘못 진행하면 법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 상의 후 적합한 방법 및 시기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자본금 증자를 고려할 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의 법인이나 최초 설립 시 자본금을 정하시게 됩니다. 현재 상법에는 아주 적은 금액대의 명목적인 최소 자본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 ~ 몇 억대의 최소 자본금 기준이 규정된 사업 목적도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사업 목적을 등록하시려는 법인은 설립 및 초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 백만 원 이상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자본금 증자는 말 그대로 설정해둔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법인이 안정적인 운영, 시장 확보, 사업 확장 등을 원하고 있다면 당연히 여유 있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출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대출에는 늘 상환 및 이자의 부담이 뒤따르죠. 그렇기에 정해진 자본금 증자 방법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인에 남아있는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자본금 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법인 자본금 증자 중 하나인 가수금 증자는 '가수금을 정리하며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가수금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 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채 들어온 돈'입니다.
가수금이 문제인 이유는 법인의 '부채'로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누적된다면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며 심한 경우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때 가수금 증자 등을 통해 가수금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수금증자는 가수금만큼의 주식을 새로 발행한 뒤 이를 법인의 대표가 인수하여 진행됩니다.
자주 비교되는 법인 자본금 증자 방법으로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시려면 먼저 새롭게 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 후 발행한 주식을 판매할 사람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즉 기존의 주주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그 밖의 사람들 (주로 법인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 무상증자는 법인 내의 준비금 만큼 주식을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주식 금액'을 받지 않고 분배하여 이루어집니다. 무상증자에 이용되는 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는 자본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상관없이 자본금 변경등기를 준비하셔야 되죠. 만약 유상증자를 하시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발행 주식의 총 수'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주식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무상증자 시 주주를 제외한 사람들에겐 새로운 주식을 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선 다양한 법인 자본금 증자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셨듯 각각 방법이 적합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가며 증자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증자 방법에 따라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되는데요. 준비하실 다양한 점들로 인해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전문가와 논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의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선 적합한 증자 방법 안내, 자본금 변경등기 대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절차는 테헤란의 전문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처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조력 및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