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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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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금증자 다양한 방법에 따라 특징이

2022.10.13 조회수 6365회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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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 업종을 제외하곤 법적으로 자본금은 '100 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물론 실제로는 저렇게 적은 금액으로 자본금을 등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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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여러 이유로 자본금을 증자할 상황에 처하실 수 있는데요.

​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인 자본금 증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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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자본금을 증자하는 이유? - 1) 경영 개선

 

 

법인 자본금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자본금 증자를 고려할까요?

​

 

자본금 증자의 큰 이유로는 '경영 개선을 위해'가 있습니다. 적절히 증자된 자본금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요.

​

 

신뢰는 곧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확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자본금 증자를 통해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무구조를 개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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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을 증자하는 이유? - 2) 특정 업종 추가

​

 

자본금 증자의 두 번째 이유로는 '특정한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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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업종의 경우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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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설정해둔 자본금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자본금 증자를 통해 기준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증자의 방법 - 1) 유상증자

​

 

자본금 증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방법은 '유상증자'입니다.

​

 

자본금 증자 시 많은 분들이 유상증자를 고려하시고 계시는데요.

​

 

유상증자는 '신주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진행됩니다.

​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 발행 결정

 

2) 

(신주 인수권자가 없을 시) 모집 절차

or

(신주 인수권자가 존재할 시) 신주 배정일 공고 및 신주 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

 

3) 인수 (청약, 배경 등)

 

4) 주식금 납입 및 현물 출자 이행

 

​

 

*자본금 증자의 방법 - 2) 무상증자

​

 

반면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자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눔으로써 진행됩니다.

​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재무제표의 '자본'을 재분류하여 이루어집니다.

​

 

즉 무상증자는 법인 내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요.

​

 

무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재무구조가 견고하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증자를 마쳤다면 변경등기를!

​

자본금 증자의 방식을 선택하여 이행하셨다면 '변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상증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변경등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 주주명부

* 주식청약서

* 등기 신청서

* 잔액 증명서

* 주주총회 의사록

* 주식 인수증

​

 

참고로 주금 납일 당일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합니다.

​

 

등기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약 3일 ~ 5일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절차를 보시면 알 수 있듯 자본금 증자 관련 등기는 다른 변경등기에 비해 훨씬 복잡한 편입니다.

​

 

이는 증자의 방식,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준비, 변경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특히 어떤 방식을 통해 자본금을 증자할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만약 자본금 증자, 변경등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테헤란은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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