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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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변경 방법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의 임기 만료, 사임, 혹은 새로운 경영진 영입 등 다양한 사유로 대표자를 교체해야 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법인은 자연인인 대표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국가 기관에 명확히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대표자변경 방법은 상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하나가 누락되거나 등기 기한을 놓치면 생각보다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표자 변경등기 절차와 필수 서류,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법인대표이사 변경이 필요한 상황
2.법인대표자변경 절차 의사결정 방식
3.법인대표자변경에 필요한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법인대표이사 변경이 필요한 상황
법인 대표이사가 바뀌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등기 원인이 달라지며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도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1.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과 중임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어 물러나는 경우를 퇴임이라 하며, 임기 만료 후 바로 이어서 직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중임 역시 대표자의 지위가 갱신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2. 임기 중 사임과 새로운 선임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나 경영권 승계 등을 이유로 임기 중에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경우에는 사임 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임과 동시에 새로운 대표가 취임한다면 사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한꺼번에 신청하게 됩니다.
2.법인대표자변경 절차 의사결정 방식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결의 기준이 어긋나면 등기 신청이 반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무효 소송 등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2.1.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그 선임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이사회 의사록은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 중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 결정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2. 대표자변경등기는 결의 후 2주 이내로 신청
가장 중요한 점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반드시 본점 소재지 기준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상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업에 매진하다 보면 등기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미리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과태료 리스크를 차단하는 지름길입니다.
2.3. 법인변경등기 후 사업자 정정신고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얼굴이 바뀌었으니 세무서에 등록된 정보도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새로운 대표자의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 변경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3. 법인대표자변경에 필요한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법인대표자변경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준비 입니다.
서류의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정보와 단 한 글자라도 다른 경우에는 보정 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기약 없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3.1. 법인이 준비할 서류는?
기본적으로 변경등기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결 과정을 증빙할 이사회 의사록이 필수인데, 대부분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공증용 임원 명부와 주주명부 등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3.2. 개인이 준비할 서류는?
기존 대표이사가 물러날 때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본이어야 하며, 초본상의 주소지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법인대표자변경은 경영권의 향방과 대외적인 공신력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서류 양과 2주라는 촉박한 기한 때문에 많은 대표님이 스트레스를 호소하시곤 하시죠. 특히 정관의 규정과 상법의 절차가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해석하지 못해 등기가 반려되거나, 의사록 공증 단계에서 서류 미비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등기의 복잡함과 번거로움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새로운 비전과 본질적인 활동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대표자변경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정확한 서류 작성을 통해 과태료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해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취임, 중임, 퇴임과 함께 회사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이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절차나 서류 준비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가 멈춤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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