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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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칼럼] 투자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운영 시 자금확보는 필수입니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의 기본 토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이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 포브스에선
세계 30세 이하 글로벌 리더에
우리나라 21개 스타트업 청년 CEO가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도 화제가 되었죠.
이로 인해 스타트업 투자유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막 생긴지 얼마 안된
신생기업을 말합니다.
보통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상품을 가지고
미래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벤처기업이라고도 합니다.
벤처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상용화되었을 때
거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스타트업은 대부분 법인설립으로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투자 받기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설립과 투자계약을 같이
진행하는 스타트업이 법인설립 시
가장 조심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계약서 검토인데요,
투자계약서 검토를 대표님 혼자 진행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투자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실사를 진행하고 텀시트를 작성합니다.
실사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투자대상인 기업에
현장조사를 나와 투자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경쟁력이 있는지, 실제 사업장을 둔 회사인지,
규모 및 직원 구성도 다르지 않은 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실사가 끝나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텀시트를 작성합니다.
텀시트는 투자계약서의 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텀시트는 가안이기는 하지만,
보통 중간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텀시트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텀시트 작성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텀시트가 만들어지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조건을 조율합니다.
투자조건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향후 문제 발생 소지는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및 의견 조율이 끝나면
계약 체결 및 대금 납입으로 투자계약이 완료됩니다.
투자계약서 작성은 위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혼자 작성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서는 금액적인 측면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책임의 범위 및 투자자의 경영 감시 범위를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다면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감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과하지만 않으면 말이죠.
보통 문제가 있는 투자계약서를 보면
투자자의 개입 범위가 비상식적으로 넓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지만,
과도한 개입은 기업의 발전을 해치기 때문에
적정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보 대표님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에게 의견을 제시했다가
혹시나 투자 불발로 이어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작성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특약을 정할 수 있고,
대표님의 대변인이 되어 투자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형평성 있게 작성되었는 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며,
혹시나 개입의 정도가 심하다면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며,
스타트업의 최적화된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수학 대표 변리. 변호사는
10년 넘게 기업법률 자문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계약서 검토에 능통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투자뿐 아니라 재투자 및 2차 투자로
이어지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저렴한 가격임에도 효율적 진행,
신속한 결과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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