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법인자본금증자
법인자본금증자, 유상증자 9700만원 완료!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떻게, 왜 진행할까요?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다면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법인설립 시 설정하는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 돈이 아닙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 등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본금증자를 하는 것은 회사에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요,
보통은 높은 자본금을 설정하게 되면 회사를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고,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용이합니다. 과거 법인설립 시 자본금 5천 만원의 기준이 있었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놓은 상태로 경영을 시작해야했는데요, 2009년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고 소자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보니,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자본금을 설정하고 설립을 한 뒤에 추후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하는 추세입니다.
법인자본금증자에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어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증자 후에는 등기까지 해야함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빠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론을 잘 알고 있어도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하는 업무여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① 유상증자
법인자본금증자라고 하면 보통 유상증자를 말합니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금 액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말은 무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배정방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이 그것입니다. 주주배정방식은 회사 내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이고요, 일반공모방식은 일반 대중들에게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입니다. 제3자 배정방식은 특정 인물을 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장단점이 다른데요, 원래는 유상증자라고 하면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내 정관에 따로 규정을 해두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기존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의 장점은 실제 자본금이 증가하여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회사가 가진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회사의 재무구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상환의무가 생기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반면, 유상증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아도 되어 부담감이 매우 적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대가 없이 신주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증자는 맞으나 처치곤란한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형식적인 증자입니다.
무상증자의 골자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을 편입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보통 상장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최근엔 비상장회사에서도 활발하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미처분 금전이 많다면 무상증자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자본금증자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법인자본금증자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증자를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내용을 수정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자본금증자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진행해야해서 기간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법인자본금증자를 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진행하고, 임원들 관련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 세금 납부, 부가적인 서류 준비까지 해야해서 매우 바쁩니다. 절차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한 실제 자본금증자를 시도하는 법인의 경우 실무적으로도 바쁩니다. 대표님이 만나야할 외부관계자도 늘어나고 법인 내 주주들과의 만남도 잦습니다. 그렇다보니 기간 안에 자본금증자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까닭에 자본금증자등기는 전문가 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서류준비, 절차 상의 문제 해결, 증자등기신청 까지 모두 도맡아서 해결해줄 법인등기 전문가를 고용하시는 것이 추천드립니다.
▼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또한 자본금증자는 세금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원래 자본금증자 시 기존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 비율에 맞게 주식을 배정받게 되는데요, 간혹 지분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배정 받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몫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가서 이득을 봤다고 보아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증여재산가액으로 여겨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문제까지 발생해버리면 법인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증자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전문가를 통해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언을 얻을 수 있어 되도록이면 전문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고요, 자본금증자의 경우 중소기업, 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등 다양한 기업체를 담당해봤습니다.
자본금증자 후 남은 법인등기 업무 처리를 해줄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테헤란이 답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강남 중심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지만 무방문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국 모든 대표님들과 상담 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증자등기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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