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프랜차이즈계약해지소송
프랜차이즈계약해지소송 부당가맹본사 상대로 승소한 사례
본사를 상대로 계약해지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가맹점주
의뢰인 C씨는 지난 해 가맹계약을 맺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본사 측에서는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매 달 가져갔지만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가맹점주들은 어떠한 교육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운영 시간이나 제품 금액을 임의로 지정하거나, 갑자기 프로모션을 열고 그 비용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아 더 이상의 가맹사업이 어려워질 정도로의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결국 계약해지를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계약해지소송 등 여러 대응 방법을 찾아보던 중에 가맹거래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상주하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바로 연락주셨습니다.
의뢰인 C씨는 계약 체결일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 제공 이후 숙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가맹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요.
그와 함께 가맹본부라는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해왔던 것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기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본사 측에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본사 측에서 의견을 굽히지 않고,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프랜차이즈계약해지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내용증명 등의 서류와 함께 본사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했으며 최종적으로는 프랜차이즈계약해지소송에서 승소해 손해배상액도 지급받았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본사의 부당 대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맹점주들에게 최적화된 조력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심층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