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집단대응에 조력을 제공한 사례
가맹본사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30개 점포의 가맹점주들
의뢰인들은 L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본사가 원가 외로 출고마진의 형태로써 수취하는 금액을 과도하게 높였다고 합니다.
이에 가맹점주 측에서는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본사 측에서는 차액가맹금이니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사가 주장하는 '출고마진'에 관련해서 그 어떤 내용도 가맹계약서 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의견을 모아, 본사 측으로 전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가맹사업 분쟁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본사 측으로 내용증명 먼저 보내보는 방식을 제안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충분히 본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송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이 단점이기에, 소송 없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사 측에서 가맹점주의 요청에 대한 시정 방향을 답변으로 전달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전문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검토 받으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에서는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 가맹사업 분쟁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